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강화 추진 배경 및 시장의 반발

이번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50억 원이냐, 10억 원이냐를 두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금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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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억 원 강화' 추진, 그리고 거센 반발

모든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 소식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연말에 과세 대상 확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가뜩이나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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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심사숙고'와 더불어민주당의 '50억 유지' 고수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명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50억 원 유지가 대세라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는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원활히 조달받아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제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이 방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대통령실도 당정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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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증폭, '개미'들의 '미국행' 가속화

정부의 갈피를 못 잡는 세제 개편안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3,100에서 3,200선 박스권에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때 3,100선이 깨지면서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3,000포인트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거래대금 규모도 감소하고, 투자자 예탁금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해외, 특히 미국 증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77억 달러(약 191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20% 늘어난 규모이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으로 투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기본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하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조차 일부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고 있으며, 고위험 고버스 상품의 신용 장고율은 67%까지 늘어나 '빚투'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린 '서학 개미'들의 구체적인 투자 행보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집중 매수한 섹터는 바로 제약 섹터와 가상자산 섹터입니다.

• 제약 바이오 종목: 미국 최대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를 나흘 동안 약 1,483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서학 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발표 직후 14% 급락했던 주가는 이후 9.4%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주: 비트마인(839억 원), 코인베이스(584억 원), 서클(571억 원)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을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흐름이 단기 테마성 매수에 치우쳐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극심하여 가격 급락 시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주가 하락과 부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보다는 가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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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일 차관급 논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3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의 통과 여부 또한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여부는 당분간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8월에서 9월 동안에는 큰 조정보다는 방향성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30년 간 시장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불확실성만큼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결국 국내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단기적인 테마성 수익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가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인버스 ETF를 통한 하락 베팅 전략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과도한 추격 매수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