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 이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언이 국내 주식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저평가된 상장사들에 대해 자본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PBR이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 기업 반응, 시장의 실제 변화 양상까지 작성해보겠습니다.
왜 ‘PBR 0.8’이 기준이 되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대통령 직속 경제토론회에서 “PBR 0.8 미만인 기업은 자본효율성이 낮아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에는 ‘자본 유휴세’ 또는 ‘이익잉여금 과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의 배경에는 일본의 니케이225 기업들이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한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는 유독 저PBR 기업 비중이 높고,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배당은 하지 않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기에, 이를 정책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세금 부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개정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세부기준 마련 ▲국회 입법 절차 통과 등의 과제가 있어, 단기 시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기업들, 배당·자사주 확대 나설까?
정책 발표 이후, PBR이 낮은 기업들 중 일부는 즉각적인 주주환원정책 발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지주, DL이앤씨, 삼성화재, 코오롱글로벌 등은 ▲분기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검토 ▲ROE 개선 계획 수립 등 정책 친화적 대응 방안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 목적 외에도 시장 신뢰 회복, 기관투자자 유치, 주가 재평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PBR 0.3~0.7 수준이지만 풍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가치주들은 오히려 “수혜주”로 재조명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 구조조정, 투자집행 효율화, 저효율 계열사 정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순히 세금 회피를 넘어 기업 전체의 자본 배분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저PBR 정책 수혜주와 테마 접근 방법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 업종은 ▲금융 ▲지주회사 ▲전통 제조업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저평가되며 현금성 자산이 많은 업종이며, PBR 0.8 미만 기업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PBR 0.8 이하이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대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카드 (PBR 약 0.48, ROE 8% 이상) - 현대해상 (PBR 약 0.55, 안정적 배당) - DL이앤씨 (PBR 약 0.38, 실적 회복세) - KT&G (PBR 약 0.65, 고배당주) - 기업은행 (PBR 약 0.30, 정책금융기관) 이러한 기업들은 향후 자사주 매입 확대, 배당성향 조정 등의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저PBR”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보다는 ▲ROE 개선 여력 ▲현금흐름 ▲기존 주주환원 정책 유무 등을 종합 분석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강도에 따라 수혜 종목은 재편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공시 및 정책 방향 모니터링을 꼭 해야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저PBR 기업 과세’ 정책은 단순한 세제 변화가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에는 변수들이 많지만, 이미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과 시장의 테마 반응은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흐름을 단기 이슈로 보기보다는 중장기 자본효율성 재편에 따른 구조적 기회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