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 변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 고용보험 제도에서 소외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엔 고용보험 소득기준 개편의 배경, 주요 내용,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소득기준 개편의 배경과 의의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에는 정규직,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유연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등은 근로시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여러 차례 제도 확장을 시도해왔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등과 같은 기준은 디지털노동, 플랫폼 기반 근로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직종,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한 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보다 실질적인 고용보험 체계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과 변화 포인트
① 적용 기준: 근로시간 → 소득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예: 60만 원 또는 80만 원 이상 등)만 넘으면 자동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단시간 근로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프리랜서 중심 직군 확대
기존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모호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적용이 어렵거나 선택 가입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득 중심 적용을 통해 이들 또한 의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배 등 플랫폼 기반 직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업 부담 기준도 소득 중심으로 변경
기존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담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지급 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기업의 계산 및 행정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간헐적 단기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서는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보험료 납부 방식 유연화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납부는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가 도입됩니다. 이는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⑤ 정보 연계 및 과세자료 기반 통합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가입 및 자동부과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행정 간소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3.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
1) 사각지대 축소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취업자 약 2,800만 명 중 약 1,500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나머지는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20~30대 프리랜서, 1인 창작자,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소득기준 전환 이후에는 이런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자동 적용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취약계층 소득 보전 효과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실직 시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수급도 어려웠습니다. 개편 이후 일정 소득 이상을 꾸준히 올렸다면 이들 역시 고용보험 혜택(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양극화 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고용형태 유연화에 제도 대응 가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 고용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 단위로 분절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 기준 기반의 보험 체계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 2일만 일하더라도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구조는, 근로자의 근로형태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4) ESG·기업책임 확대에 부합
고용보험 개편은 ESG 중 ‘S(Social)’ 가치 강화와도 직결됩니다. 기업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정책 변화가 바로 이번 제도 개편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사들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환은 시작일 뿐, 실행이 관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 소득기준 개편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단지 행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 철학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안내, 둘째는 플랫폼기업 및 자영업자의 납부 여력에 대한 부담 완화 대책, 셋째는 행정 정보의 정확한 연계와 오차 최소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며, 향후 단계별 확대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도 검토 중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닌 현장 적용의 실효성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저도 궁금하네요.